정부가 공급 쇼크 수준이라고 자평한 2·4 부동산 대책이 나온 뒤, 재산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앞으로 공공 재개발 구역의 부동산 매입자들에게 분양권을 주지 않고 돈으로만 보상하겠다는 계획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와 여당은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, 과연 그런지 강정규 기자가 따져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현 정부 최대 주택 공급 계획으로 평가받는 2.4 부동산 대책. <br /> <br />[홍남기 / 경제부총리 (지난 4일) : 소위 '공급 쇼크'의 수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.] <br /> <br />투기를 막기 위해 공공 재개발 구역 부동산 매입자들에게 분양권을 주지 않고 현금으로만 보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자, 정부와 여당은 이미 법적 검토를 마쳤다며 문제 없다고 일축했습니다. <br /> <br />[조응천 /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(지난 9일) : 오히려 분양권을 주는 게 추가적인 혜택을 주는 거니까 추가적인 혜택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위헌은 아니다…] <br /> <br />▲ '소급 적용'으로 재산권 침해？ <br /> <br />우리 헌법은 소급 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금지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2월 4일 이후 거래부터 '현금청산' 대상이기 때문에 소급 적용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공공 개발의 법적 근거인 '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' 개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입니다. <br /> <br />아직 법이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, 정부 발표일 기준으로 적용하겠다는 셈입니다. <br /> <br />[노희범 / 변호사 (前 헌법재판소 연구관) : 2월 4일을 기준으로 해서 분양권을 안 주고 현금청산 대상자로 한다는 건 소급 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가 아닌가….] <br /> <br />▲ '깜깜이 발표'로 재산권 침해？ <br /> <br />공공 개발 구역 222곳이 어디인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도 위헌 논란을 키우는 요인입니다. <br /> <br />실거주 목적으로 부동산을 샀더라도 추후에 공공 개발구역으로 발표되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대상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은 구도심은 벌써 거래가 뚝 끊겨 집을 마음대로 팔 수도 없습니다. <br /> <br />[송석준 /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장 (지난 9일) : 정비사업 대상지가 미선정된 상태임에도 우선공급권에서 배제하는 건 재산권을 침해하는 소급입법이 될 수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 입법 과정에서 2·4 부동산 대책이 일부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강정규[live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0212051702458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